[김대호의 경제읽기] "지금은 비상상황"…정부,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
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떻게 국가재정을 운영할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를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방향을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나라빚이 크게 늘어났다며 재정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재정'이라는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돈 풀기가 끝났다는 뜻이죠? 현재 국가 부채가 어떤 상황이기에 그런 건가요?
앞으로 정부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웠나요? 재정준칙도 법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윤 대통령은 오늘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주재하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소고기, 닭고기,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도 확대하고 2030 대출자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찾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한편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 원을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던 일자리 사업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84만5천 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되는 건데요.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부가 예고한 '국가 재정 다이어트'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출이 대폭 줄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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